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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금융거래보고법

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06.01.18일 부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고자 정부에서
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'고객주의의무 (고객알기) 제도' 및 '고액현금거래
보고제도'
를 시행합니다.

관련 법령 :
  •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특정금융거래보고법) 및 동 법 시행령 고객알기제도
▶ 고객주의의무제도(CDD: Customer Due Diligence)
  • ① 계좌의 신규 개설
  • ② 2 천만원 이상 무통장 ( 무카드 ) 입금 · 송금 , 환전 , 자기앞수표 발행등
  • ③ 2 천만원 ( 외화는 만불 ) 이상의 환전 , 자기앞수표 발행 등 은행권 금융거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.
    • 개 인 : 주소 , 연락처 ( 전화번호 , 전자우편주소 )
    • 법인 / 단체 : 업종 / 설립목적 ,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, 연락처 , 대표자의 실지명의 (성명 , 주민등록번호 )
    • 외국인 / 외국법인 : 국적 , 국내거소
    • 공통사항 : 계좌개설 목적 , 거래 목적 ,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등
▶ 고액현금 보고제도 (CTR: Currency Transaction Report)
  •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고객이 1 일간 합산하여 2 천만원 이상 현금의 지급 ( 출금거래 ) 또는 영수 ( 입금거래 , 송금거래 ) 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.
  •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,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 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) 와는 구별되며,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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